■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운동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예고보도 (2017.06.19.)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제안한다.

-6/21(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2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교육걱정 교육 공약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부침에 따라 교육개혁이 중단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막상 정부 구성 후에는 한번도 추진된 적이 없음. 또 여러 단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성과 역할, 교육부 존폐 여부 및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1차 토론회에서는 국회, 교육청, 학회, 민변 등에서 동안 논의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핵심 쟁점인 목적, 법적지위, 교육부 존폐여부, 구성과 역할 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일관성 없고 관료중심적인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수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변호사, 경기교육연구원 김혁동 연구위원,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임.

새 정부 들어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임기동안 충실하게 실현 된다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교육정책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고, 6월 21일(수, 오후 2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잦은 제도 변경, 교육 주체들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교육을 교육답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교육부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하자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교육걱정 교육 공약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부침에 따라 교육개혁이 중단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주요 의제,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정권 초기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바른 구성과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사교육걱정의 1차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설치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쟁점인 법적지위, 교육부 존폐여부,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인 비일관적이고 관료중심적인 교육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 김성수 정책위원이 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 민변 김영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김혁동 연구위원,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상황 역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모색한다.

■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발제(발표순서) □토론 (가나다순)
1차 6/8(목) 오후 2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어디까지 왔나?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변호사)
		■ 최민선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 황준성 (KEDI 학교교육연구실 실장)
2차 6/21(수) 오후 2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김영준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혁동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2017. 06.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상임변호사(02-797-4044/내선번호 506)

김성수 정책위원(02-797-4044/내선번호 507)